마스크 실내 착용 해지와 의무 착용 장소 정리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분적으로 해제됩니다. 질변관리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지와 자율과 권고 사항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지역과 의무 착용이 유지되는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됩니다.

2022년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가 조정된 것으로 약 9개월 만입니다.

 

 

마스크 실내 착용 해지와 의무 착용 장소, 권고 상황

목차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
2.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권고 상황 정리
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4.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장소
5. 감염 상황과 방역조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뉩니다.

착용 의무 유지	권고 전환	착용 적극 권고
의료기간, 대중교통 등	의무 유지 장소 외	의심증상, 접촉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세 표기

고위험군 대상자 보호를 위해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되는 장소와 권고되는 곳으로 나뉩니다.

 

조정 기준은 바이러스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 사망자 추세의 감소세,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조정 시점은 아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도리 경우, 중대본의 논의 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평가 지표	평가 항목	참고치
환자 발생 안정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주간 신규 우중증 환자 수 주간 치명률	전주 대비 감소 0.1%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고위험군 면역 획득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감역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이상 60% 이상

추가 고려사항으로는 신규 변이 또는 단기간 내 바이러스 환자 발생이 급증할 걱정이 없을 경우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정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인의 자율에 맡겨졌지만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고 그중 적극 권고되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유로 적극 권고되는 상황이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상황
• 바이러스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상황 
• 최근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상황 
•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상황
• 여러 명이 모여 밀집된 장소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저극 권고되는 상황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해지되지만 여전히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의료기관가 대중교통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병원 등 의료기간 모두 약국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택시 항공기(비행기)

버스의 경우 전세버스, 통근버스, 등하교 버스 등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되지만 쇼핑몰 내에 위치한 의료기관(병원, 약국 등)은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미 유지시설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자율)로 변경된 장소는 의무를 유지하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실내입니다.

그럼 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은 의무 장소일까요? 권고 장소일까요? 모두 권고 장소입니다. 

 

지하철, 기차와 버스 대중교통에 비해  밀폐, 밀집, 밀접도가 낮기 때문에 권고 장소로 지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실내 마스크 착용 해지(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상세 @질병관리청

 

 

감염상황과 방역 조치

1월 29일 00시 기준 바이러스 감염 상황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확진자 최근 7일 평균 21,467명
• 누적 확진자 30,149,601명
• 기초 접종실적 현황 44,448,819명 / 접종률 88.7%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월 발생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자 변화

 

현재 발생자 수는 지난 12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으나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방역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 확진자 7일 의무 격리
• 백신접종

 

신학기를 앞두고 대유행(8차)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도록 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