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소식과 지원내용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3곳을 개소하여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여가부 권익보호과장 '김경희'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에 접근하거나 침입하는 일이 많다 보니 피해자의 주거 불안이 굉장히 심하다"며 이사를 원하는 피해자가 최대 2명까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에서 보호를 받으면 일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개소와 지원내용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전용 보호시설 3개소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22년 11월 시범운영 후 12월 1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고 입소를 희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02-2653-1366(10시~17시) 상당 후 입소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동거인, 가족도 피해자로 보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에는 CCTV, 112 비상벨 같은 안정장비를 갖춘 공간 일상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트라우마 심리치료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시설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 안전도어록 설치를 진행했고 시설 주변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결찰과의 협업체계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심이 앱의 귀가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 주변을 배회하는 가해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위치추적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다른 보호시설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출,퇴근 등 기존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운영 매뉴얼에는 입소 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과 위급 상황별 대처방법, 시설 주변 모니터링 방안, 외출 시 대응요령, 사전 정기 모의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보호시설 3곳 중 1곳을 스토킹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경험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스토킹 경험, 피해장소는 '집'이 가장 높았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응방법을 잘 모르고,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 특성상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려 기관에 산재되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해 긴급 핫라인(비상직통전화)을 통해 접수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지원제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한 빈틈없는 지원을 실시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추가로 출, 퇴근길이 불안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 경호인력을 활용한 '동행서비스'도 23년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